치매, 이제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진다?
요즘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사실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되는 병이잖아. 치료도 어렵고, 돌봄도 힘들고,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그래서 정부에서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정책을 내놓았어. 말 그대로 치매를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이 홀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장점도 있고, 한계도 있을 텐데 하나씩 살펴보자.
치매 국가책임제, 뭐가 달라졌을까?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정책이야. 핵심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가가 체계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야. 대표적인 변화들을 정리해보면 이래.
1. 치매안심센터 확대
예전에는 치매 검진이나 상담을 받으려면 병원에 가야 했는데, 이제는 전국 곳곳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어. 게다가 치매 예방 교육, 가족 상담, 간병 지원까지 해준다고 하니 꽤 유용하지.
2. 치매 치료비 부담 완화
원래 치매 치료비가 꽤 부담스러웠거든. 하지만 이제 치매 치료와 관련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됐어.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돼서 MRI 검사비 같은 것도 좀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지.
3.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 확대
치매 환자를 장기적으로 돌볼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립 요양시설을 늘리고 있어. 덕분에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가정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어.
이 정책,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치매 국가책임제는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들을 가져왔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쉬운 점도 있어.
1. 치매안심센터 접근성 문제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적으로 늘긴 했지만, 여전히 지방에선 센터까지 가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센터에 가기도 어렵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지.
2. 요양시설 부족
공립 요양시설을 늘린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요를 따라가기엔 부족한 실정이야. 특히 대도시에서는 입소 대기 기간이 길어서 원하는 시기에 바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어.
3. 가족 돌봄 부담 여전
국가가 치매를 책임진다고 해도, 결국 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건 가족이잖아. 하지만 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예: 간병인 지원, 가족 휴식 프로그램 등)이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많아.
치매 국가책임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치매 국가책임제는 시작된 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필요한 정책이야.
다만, 실제로 환자와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더 많아져야겠지. 앞으로는 더 많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돌봄 서비스를 좀 더 세밀하게 설계하는 게 중요할 거야.
무엇보다도 치매는 예방이 가장 중요해. 정부에서 치매 환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과 건강 관리 지원을 강화한다면, 장기적으로 치매 환자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야. 그러니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치매 국가책임제가 더 발전해서, 정말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길 기대해 봐야겠지
다른 무엇보다 문제는 돈이지..
과연 이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 확보가 가능할까?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은 건강보험 치매 진료비의 90%를 국가가 책임지고,
장기요양보험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핵심이고
시설적인 면에서 지방을 중심으로 현재 47개인 치매지원센터를 250개까지 늘리고
5%에 불과한 ‘국공립 요양시설’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는 점이야
문제는 정부의 곳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데 있다는 거지
치매 국가책임제가 성공하려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원 조달이 관건인데 대책 마련이 만만치 않다는게 문제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치매 노인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손꼽힌다.